민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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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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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공학기술,레포트
레포트/공학기술
설명
제 1 장 서 론
1. 개 관
2. 민법의 법원(法源)
3. 민법의 해석
제 2 장 권 리
1. 법률관계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3 장 권리의 주체
1. 총 설
2. 자연인
3. 법 인
제 4 장 권리의 객체
1. 물 건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
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4. 기 한
5. 기 간
제 8 장 소멸시효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槪念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 공법에는 `이유강제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사법에는 `사적 자치원칙`이 적용된다된다.
3)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되는 경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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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법은 이 중 사법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