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고용계약과 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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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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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태도 및 검토
판례의 태도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채권계약적 성질을 전제하...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고용계약과의 구별
1. problem(문제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종속성의 존재는 고용계약을 민법상의 위임 및 도급계약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3. 판례의 태도 및 검토
판례의 태도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채권계약적 성질을 전제하면서, 신분관계설정행위 또는 인간관계의 형성 등 인격실현행위라는 점을 긍정하고 있으므로 신분관계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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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과 고용계약과의 구별
1. problem(문제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그러나 근로관계는 재산거래관계와는 달리 노무제공을 매개로 하는 계속적인 인격적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분계약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적 성질 관련 학설
1) 채권계약설
채권계약설은 근로관계를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에 관한 순수한 쌍무적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며,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등의 주된 의무는 물론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 등의 부수적 의무도 채권/채무관계에서 도출되는 의무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구별긍정설(준별설)
이는 근로계약을 고용계약보다 넓은 concept(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
2. 법적 성질 관련 학설
1) 채권계약설
채권계약설은 근로관계를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에 관한 순수한 쌍무적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하며,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등의 주된 의무는 물론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 등의 부수적 의무도 채권/채무관계에서 도출되는 의무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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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4.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 여부
1) problem(문제점)
고용계약과 근기법상 근로계약은 그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같게 되는 바, 민법상 고용계약과 근기법상의 근로계약이 동일하 것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구별부정설(동일설)
이는 고용계약에는 사용종속성이라는 concept(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종속관계를 본질로 하는 근로계약과 구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신분계약설
신분계약설은 근로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음은 물론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따 동 견해에 의하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 등의 의무는 당사자간의 신분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 의무라고 한다.
2) 신분계약설
신분계약설은 근로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음은 물론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따 동 견해에 의하면 충실의무 및 배려의무 등의 의무는 당사자간의 신분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는 의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