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인사교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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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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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배타성이 장애요인
중앙정부와 인사 교류 시 상호 불평등한 내부교류관련 규정이 적용, 인사교류에 따른 긍정적인 인센티브 미비, 중앙정부의 잉여 인력 지방비에 부담한다는 비판
국가 공무원 등은 자치단체로 인사이동을 수직적인 승진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반면, 조직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내부승진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기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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