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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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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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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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2020년
의의와 취지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상 특별한 규제가 있다아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 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아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친권자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 할 수 있다아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급박과 도의적 무지로 미성년자에 불리한 친권남 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특칙을 두고 있다아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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