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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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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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으로 法源을 실질적 의의의 法源과 형식적 의의의 法源으로 나누어서 고찰할 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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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존재 형식 : 법의 존재 형식이란 법의 정립? 변경? 폐기의 양식, 즉 법의 발현 형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 중, 일반적으로 法源이라고 함은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렇게 볼 때 成文法과 不文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아
이렇게 法源 또는 법의 연원(sources of law)이라 함은 극히 다의로워 용법도 일정하지 않다. 법을 제정하는 원동력(신? 군? 주? 인민)을 法源이라 일컫는 경우도 있고, 법이 기원하는 원천(우주의 自然二法 신과 인간의 본성)을 法源이라 일컫는 경우도 있다아 그리고 무엇을 자료(資料)로 하여 법을 인식하느냐 하는 법의 인식의 자료(資料)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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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성, 민족정신, 근본 규범, 법적 확신 등은 이런 의미의 法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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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I. 序 論
II. 本 論
1. 成文法
2. 不汶法
III. 結 論
※ 參考文獻 ※
I. 序論
法源(source of low, ) 또는 법의 연원이란 Rome법의 [bontes juris]에서 기원된 용어로, 다음과 같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아
(1) 법의 인식자료(資料) : 법의 인식자료(資料)란 법의 존재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유형물, 즉 법의 존재를 확증하는 자료(資料)를 말한다. 법전, 판례집, 조약집, 학자의 논문과 저서 등을 말한다. 成文法과 不文法은 이런 의미의 法源이다.[법학] 법학개론 - 성문법과 불문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2) 법의 효력의 타당 근거 : 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당성(G?ltigkeit)과 실효성(Wirksakeit)을 가져야 하는 바, 법의 타당성의 궁극적 이유 즉, 법은 어떠한 기초 위에 성립되는가를 의미한다.
